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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친북·친중 기조'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
2021.04.26
의원실 | 조회 1100

미국은 백신 여유분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백신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중미등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고 지난 주에 밝혔습니다.

이 경우 백신 지원 순서는 첫 번째는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콥니다.

두 번째가 쿼드 3국, 곧 일본, 인도, 호주이고, 
세 번째가 동맹국,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국갑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외교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바이든 정부에 대해 
“트럼프 대북정책을 계승하라”고 
미국에 대해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3월 중순 우리나라와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을 했으나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표현을 넣지 못하는 등 
문정권의 친북 친중 외교기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 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거절했습니다.

또한 정의용 외교장관은 4월 초 취임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을 택했습니다. 

정장관은 또 지난 20일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그것은 사적으로 진행된 외교대화”라고 묵살했습니다.

이같은 누적된 상황이 보여주듯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도 
한미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급기야 미국에게는 한미동맹이 
이류동맹으로 취급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지난 17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하고  
단번에 백신가뭄을 해결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친북, 친중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만
점차 고립돼가고 있고, 우리 국민은 당장 시급한 백신에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 외교정책에 전면적인 기조전환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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