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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청문회 & 검수완박!
2021.05.26
의원실 | 조회 1266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이같은 희한한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

文대통령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이런 식이라면 어차피 임명할 것이니 
국민과 야당은 들러리나 서라는 
답정너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오수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내리 보좌할 정도로 대표적인 친여 인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김오수 후보에게 감사위원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말해주듯 김오수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마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에서만 하도록 하고, 여타의 지검이나 지청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별 궁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직 개편이라는 미명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문정권의 이같은 시도는 검찰 내부에서부터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정권의 이런 무리수는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옵티머스·라임 사건, 
김학의 전차관 불법출금 수사무마 사건 등 현재 진행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축소은폐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말을 앞두고 이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국 임기말 레임덕 방지와 퇴임후의 안전판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재임 중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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