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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공약 남발, '공짜 광풍' 수준
2014.03.31
의원실 | 조회 1603


선거철이 되자 다시 공짜를 내세우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공약으로 촉발된 공짜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는 본격적인 광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은 전혀 없이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짜광풍은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공짜버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해성 새민련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중학교 전면 공짜급식을,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공짜급식을, 배영식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초등학생 전면 공짜급식과 중․고교 공짜급식 확대, 선병렬 새민련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대전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공짜를, 이재선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산업단지부지 공짜임대를, 이낙연 전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00원짜리 콜택시, 송하진 새민련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농산어촌 공짜콜버스, 유성엽 새민련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버스공영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공짜버스, 조배숙 새민련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농어촌 공짜버스와 초중고 학생과 65세 이상 노인의 공짜교통, 김우남 새민련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고등학교의 공짜급식과 공짜교육을, 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공짜 사탕발림은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전태영 새민련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청년 해외인턴 공짜와 급전대출 공짜를, 이재웅 새누리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읍면동 초등학교의 전면 공짜급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짜폭탄은 교육감선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무상급식 공약은 기본이고 여기에 또 다른 공짜타령이 추가로 더 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A후보는 초중고생 대중교통비 현금 지급과 방과 후 학교 공짜, 서울의 B후보는 유아교육 공짜, 대전의 C후보는 공짜 교복과 공짜 교재, 대전에 또 다른 D후보는 공짜급식의 전면 실시와 교복․참고서 반값, 제주의 E후보는 고등학교 교육 공짜를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재원이나 재정의 고려는 없습니다. 재정이야 파탄이 나든 말든 공짜 사탕발림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바람에 재정이 구멍 나 각급학교의 시설 개선공사는 엄두도 못낸 채 건물 황폐화되는 것을 보면 공짜의 폐해는 너무나도 빤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하지만 냉엄한 진리입니다. 공짜를 주겠다는 사람에게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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