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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중지되어야 / 대우조선해양 사태 금융개혁으로 이어져야
2015.07.23
의원실 | 조회 1766

7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국정원 직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민간인 사찰 쪽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뿐이다. 이 문제는 국정원이 실제로 대북공작 등 국가안보에 썼는지 로그기록만 확인만하면 될 일이다. 로그기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지, 국회에서 국정원장을 불러다 놓고 큰소리치는 것이 일의 순서는 아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중지돼야한다. 정확한 사실규명은 당연하지만,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대책이 나와야한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준의 해커부대를 거느린 북한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는 엄정한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그간 숨겨져 왔던 2조원 대의 손실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서도 이미 적자가 나면서 조선업계의 적자는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적자는 그간 은폐돼왔다가 드러난 것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31%를 가지고 있으며, 부행장 출신들을 최고재무책임자 CFO 자리에 내려 보냈지만 대규모적자에는 눈감고 있었다. 안진회계법인도 ‘회계 상태가 적정하다’고 눈을 감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자 들어간 구제금융이나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현재의 부실 모두 결국 국민의 돈이다. 부실과 은폐를 제대로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한다. 그간 대우조선해양의 최고책임자가 각종 로비설에 휘둘려왔던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차제에 제대로 계획된 4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으로 이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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