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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식물국회 예견 - 국회선진화법 폐혜 지적
2016.01.31
의원실 | 조회 1735

※ 심재철 의원은 2012년 제307회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국회선진화법 폐혜를 지적하며 식물국회를 예견했다.

■ 심재철 의원 본회의 발언 내용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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