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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북한 무인기 경계 태세…대책 마련 시급		2014.04.07
의원실 \| 조회 1577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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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보인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지문확보 등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짝이 없었고,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사실을 덮으려고 했고, 북한 짓이 분명한대도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무인가가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았고, 사진화질도 떨어진다는 등의 거짓말도 했던 점 등,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처음부터 늑장·부실·허위보고에 축소·은폐·조작까지 더 해져 국방을 책임지는 우리 군에 대한 신뢰자체까지 의문이 들게 하는 행동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작전실패는 용서될 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기본이고 철칙입니다. 현재 국내 레이더로는 소형무인기는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초보적인 무인기에 서해안에서 동부전선까지 모든 휴전선이 뚫린 상태이고 청와대까지 뚫린 일을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무인기에 살상무기라도 탑재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 정보의 부재, 경계의 실패, 허위보고, 말 바꾸기, 우왕좌왕 등 이미 드러난 치명적 문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세금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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