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기업 사내유보금을 직원들 복지, 임금으로 전환해 내수투자로 연결 제안해
2014.07.16
의원실
|
조회 1637
인쇄
스크랩
최경환 장관은 16일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흘러가도록 과세나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강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사내유보금을 임금, 배당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 세액공제나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제가 지난 7월 8일에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내수확대를 위해 제안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하는 바이며, 이 정책이 조속하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7월 8일 인사청문회 질의 동영상 전문>
내수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고용 확대에 대한 특별격려금을 준달지 또는 고용 확대에 대해서 인적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폭 세제혜택을 준달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통상임금과 상관없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너스를 많이 주면 줄수록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또 세금 혜택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유보율을 훨씬 더 줄이고 내부 유보되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사용에, 임금으로 직접 하면서 그것을 내수 투자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은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궁리를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야만이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방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 기사 바로가기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8/60페이지)
[기타]
포퓰리즘으로 망하는 나라, 물가상승률 130만%
2021.03.10
[기타]
LH,검찰 뺀 국토부 졸속 셀프수사
2021.03.09
[기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요구하는 의원들!!
2021.03.07
[기타]
퇴임후 안전을 위해 검찰을 장악하라!!
2021.03.05
[기타]
코로나 백신정책의 실패! 전 세계 102등!
2021.03.02
[기타]
오락가락 문대통령!!
2021.02.27
[기타]
2021년 '정월대보름'입니다.
2021.02.26
[기타]
♬돈뿌려진다 선거매수 노골화
2021.02.25
[기타]
코로나백신 거짓말들!!
2021.02.23
[기타]
소림사 무술의 석사·박사
2021.02.22
[기타]
오리무중의 대한민국 안보현실
2021.02.20
[기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1.02.18
[기타]
쿠팡이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2021.02.17
[기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지키기!!
2021.02.16
[기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
2021.02.15
[기타]
文정권의 거짓말 대잔치!!
2021.02.10
[기타]
신축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21.02.10
[기타]
야당의 동의없는 28번째 장관임명?(정의용, 황희 후보자)
2021.02.08
[기타]
코로나 명분 헬리콥터 돈뿌리기!!
2021.02.04
[기타]
K드라마의 전세계 열풍
2021.02.03
[기타]
文대통령, 한국은 탈원전! 북한은 원전건설, 그 진실은?
2021.02.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