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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쇄신을 위해 남재준 원장의 책임은 불가피해 보여
2014.03.12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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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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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조작 의혹은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이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법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동시에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허무는 것입니다. 위조의혹에서 나가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이 증거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 내지는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라고도 해야 할 대공수사와 정보의 역량이 조작된 증거나 가지고 있을 정도라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014년 3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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