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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지난 7년간 2,749건 시험성적서 위조
2014.03.19
의원실 | 조회 1528


우리 군의 무기와 장비, 부품, 급식에 이르기까지 지난 7년간 2,749건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합니다. 배신감에 할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비리와 연관된 납품업체만 241곳에 이른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실납품, 위조, 조작을 일삼았던 총체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국방기술원은 적발된 것이 무기체계의 최하위 부품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 영향을 미칠 품목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참으로 안이한 발상입니다. 나사 하나 풀리면 수십·수백억원대의 초고가 정밀무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납품을 받고 검수를 하는 군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니 큰 걱정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 국가안보입니다. 군은 그간의 느슨한 관리체계를 다시 다잡아야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군수관계자에 대한 문책뿐만 아니라 하청 납품업체의 관리에 소홀한 방산업체, 연결되었을지 모르는 공무원의 유착 의혹 등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 안심할 수 있는 군수체계가 다시 확립되어야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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