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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엔 여야 없어…함께 힘을 모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2014.05.12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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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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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9.11참사 후에 “우리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다. 우리 모두 미국인이다.”라며 한 목소리로 단합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세월호 참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민련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불행은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해 여도 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우선 발족시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20명이 넘도록 실종된 사태라서 수색작업 중인 정부당국자를 불러들일 수 없는 노릇이고 6.4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월 실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6월 국회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개혁이라는 국가적 숙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관피아 개혁은 새로 만드는 국가안전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전체를 한꺼번에 뜯어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에서부터 관료사회를 개조하는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해경정보수사 국장이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그룹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고 최근에도 부산해경 소속 경찰관이 한국선급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줬다 적발되었습니다. 해경은 이처럼 유착과 함께 사고 처리부터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 부실과 비리 등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에 대한 합수부의 수사는 셀프수사라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원칙적 입장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세월호를 이용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치선동이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반정부 투쟁이면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단체들이 원탁회의니 연석회의니 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모와 반정부투쟁은 구분되어야합니다. 이들 단체 중에는 특히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들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큰 희생이 있었던 만큼 전교조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전교들은 학생들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충격 받은 학생들을 추스르고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학교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5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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