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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차 기획재정위 2차회의-북한 석탄 은폐 의혹 국정 조사 요구
2018.08.24
의원실 | 조회 101

[북한 석탄 은폐 의혹 국정 조사 요구]

심재철의원은 8월21일 기회재정위원회에서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관세청장과 담당 공무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심의원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출석한 관세청장과 담당 공무원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북한산일 수밖에 없는, 칼로리가 훨씬 떨어지는 석탄이 입찰에 성공한 배경, 3만3천 톤 석탄 현물 수수료의 원품이 석탄인지 아닌지, 2월에 조사 완료하고 수사 보완을 이유로 시간을 끈 경위, 피의자를 최초에 구속 상신했다가 불구속으로 바꾼 이유, 석탄 수입 선박의 전수 조사 필요성, 2017년 이미 업계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석탄에 대한 경계령이 파다하게 퍼졌음에도 열량 시험실을 갖춘 남동발전이 품질 미달 석탄을 납품 받은 이유 등, 심재철 의원은 치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현안 질의를 했는데 관계자의 부실한 답변만 계속되었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은 본 사안이 권력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북한 석탄 은폐 의혹은 국정 조사로 밝힐 수 밖에 없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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