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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2018 국정감사]‘대통령 발언’에 동의 안 한 부총리…최저임금 엇박자 계속
2018.10.19
의원실 | 조회 1950


[앵커]
오늘(18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성토장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 대목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 측은 과거 문 대통령 발언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것일 텐데,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원론적 취지의 답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8일) 국감장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기재위 : "소득재분배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참사가 빚어졌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인권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덜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발언에 동의하냔 질문이 나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라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동의하지 않습니다."]

올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올해 5월 31일 :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답변은 대통령 발언과는 관계가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엇박자' 모양새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기재위 :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과 보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수정... 그 보완 필요성을 느낍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경제 부총리 : "2년 동안에 그 정도면 조금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선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창출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기재위 : "세금으로 용돈 주고 통계만 조작하는 이런 일자리 만들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 "숙달된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단기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용 상황의 엄중함을 볼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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