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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들어가는 공공기관...수익은 10년 만에 마이너스
2019.10.30
의원실 | 조회 43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마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의 내일 4월 총선 출마설이 부상한다. 이런 가운데 김 이사장이 노인의 날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일고 있다. 총 7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을 연금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민주당 출신 총선 낙선자에게 맡긴 결과가 바로 지난해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또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은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사업을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독점 계약했다. 이강래 사장의 부인이 해당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도 과거에 직접 주식을 샀던 회사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이강래 사장은 현재 가족회사의 독점 계약 의혹으로 노조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바로 무자격 낙하산 인사이다. 이 같은 무자격 낙하산 인사 결과 공공기관의 단기순이익은 2016년 15조 4천억 원에서 불과 2년만인 2018년 7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6조 3천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성 없는 무자격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가운데 국민의 돈은 줄줄 새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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