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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소미아 협정 파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11.05
의원실 | 조회 41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는 안보 파탄이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맺은 군사협정이다. 북한이 동해상 등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미사일 낙하 순간을 관측하기 어렵고, 일본은 발사 순간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지소미아가 이를 서로 보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데 이어 29일 만에 또다시 기습적으로 동해상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가 가능한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엇갈린 답변을 내놓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듯이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나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못해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는 또한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6.25 전쟁 이후로 70년 가까이 동북아 평화를 지지하는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만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정부는 한·미, 미·일 동맹에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이루고자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노력으로 함의 균형추가 강화되어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졌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협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안보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것으로 다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다. 과거 인조는 사대주의라는 명분을 고집하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병자호란을 겪게 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 새기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 심 재 철
2019.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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