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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협정 파기카드가 자해카드인 이유!
2019.11.08
의원실 | 조회 13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맺은 군사협정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미사일 낙하를 관측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발사 직후에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이를 서로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위성 감시망은 발사 순간을 포착한다. 이 3개가 제대로 결합해야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방 삼각 공조는 계속 삐걱대고 느슨해지고 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협정 파기라는 카드를 썼지만, 이것은 자해 카드에 불과했다. 안보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것으로 다른 무엇과도 양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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