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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안보위기… 문 정권 정신 차려야"
2019.11.21
의원실 | 조회 30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돼서 매우 우려된다. 한미동맹 관계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북핵 해결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비롯해서 한미군사훈련 축소 등 우리의 안보태세가 크게 약화하고 있다. 이제 평범한 국민들도 안보태세를 걱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그동안 0순위로 바랐던 사항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고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정신 제대로 차리고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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