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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직 나눠 먹기 야합에…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고려해야“
2019.11.29
의원실 | 조회 24



선거법안이 오늘 부의가 됐다. 강제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최초의 이 선거법을 선정할 때 ‘사표 줄이는 개혁안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선전했고, 225대 75로 법안을 제출했다. 지역구가 28개가 감축되자 당연히 반발이 터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뻔뻔한 주장이 터져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330석, 손학규 대표는 360석을 주장했다. 결국 비례대표를 군소정당에 나눠주겠다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군소정당이 최대의 이득을 보는 의원직 나눠 먹기 야합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라는 국가 기본 틀을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 날치기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다. 경기 규칙인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 바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선거제도를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선거법안 왜곡된 채로 야합의 결과가 탄생한다면 당연히 역풍이 불 것이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도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집단행동을 심각해야 고려해야만 한다.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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