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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2020.03.15
의원실 | 조회 24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두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증액과 관련해서는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추경예산을 6조 원 넘게 늘려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총선용 현금살포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조7000억 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증액 규모가 최대 6조3000억 원에서 6조7000억 원인데, 최소 6조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구체적 근거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며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40만 원씩 주겠다며 1조500억 원을 퍼붓겠다는 현금살포 정책을 말한다"라고 민주당의 제안을 비판했다.

그는 또 "추경을 하더라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에서 넘어온 것이나 상임위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 중 일리가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얼마나 자르고 할 것인지는 예결위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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