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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없는 대한민국?
2020.12.03
의원실 | 조회 40



문재인 정권이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간첩 잡는 일은 국가정보원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을 
민주당 혼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간첩하나를 잡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직은 공개 조직이어서 비밀요원을 두기가 어렵고,  순환근무 때문에 장기간 추적할 수도 없으며, 
해외지부망이 없어 필요한 정보교류도 매우 취약합니다.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외, 과학, 사이버등 모든 정보를
융합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분야입니다.

대공수사권 문제는 정파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적화통일시키겠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간첩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대공수사 역량을 스스로 위축시키 일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며
국가 파멸의 길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크리스마르 선물을 바치려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파멸 기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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