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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책임규명 법치 제대로 세워야!!
2020.12.29
의원실 | 조회 15


지난 12월 1일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직무정지가 잘못됐다고 직무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보름 후인 12월 16일 문 정권은 다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문정권의 정직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정권이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아무리 법원이 봐주려해도 도저히 눈감을 수 없을 정도로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윤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윤총장이 ‘퇴임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한 말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말도 안되는 견강부회를 했습니다.

또 윤총장이 여론조사 1등이 나오는 것을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라고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온갖 불법, 탈법, 위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기꾼들의 공작에 가까웠습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운 이같은 문정권의 법치파괴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규명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서고 나라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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