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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판사탄핵!! 대체 그 의도는??
2021.02.01
의원실 | 조회 153

집권 여당이 법관 탄핵이라는 몽둥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재 정권 핵심부가 연관된 사건이 여러 개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곧, 조국 전장관의 입시비리,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조작, 울산시상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와 뇌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드루킹 사건 등
모두 정권이 직접 연관된 것들인데,
사법부한테, 판사들한테 알아서 기어라고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것입니다.

판사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다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판사 탄핵추진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망언은 추악하기만 합니다.

판사탄핵을 제안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되니 탄핵소추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했고, 
설훈 의원은 "국민이 180석을 준 건 판사 탄핵을 하라는 뜻"이다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다 라며 경강부회를 했고,
이낙연 대표는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끼어들었습니다.

또 지난 김경주시자 재판 때 김선우 대변인은 "도저히 납들할 수 없는 판결로 결백과 무죄를 확신한다"며 비난했고
정경심 교수 재판 때 김종민 최고위원은 "법원이 사실판단이 아닌 의심정황으로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욕을했고,
우상호 의유ㅝㄴ은 "감정이 석인 판결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법원으 비난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재판 때 김진애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보복 형태를 걱정해야 하나"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 의해 무산되자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뤼를 넘었다."고 선동했으며,
신동근 최고위원은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시범케이스로 찍은 사람은 이성근 부장판사인데, 
임판사는 사법농단으로 1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말에는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면 더 이상 판사가 아니므로 탄핵 대상이 안되는데도 이렇게 탄핵을 꺼내는 것은
다른 재판에서 판사들한테 알아서 기어라고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석이 많다고 눈에 뵈는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독재의 결말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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