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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의 대한민국 안보현실
2021.02.20
의원실 | 조회 70


경계실패는 절대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군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뚫렸습니다.

CCTV에 움직임이 4차례나 포착되었지만 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북한 남성임이 확인되고 신병확보되기까지 무려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명백한 경계실팹니다.

◇TV조선. 2.17. 포커스. 
-합참 작전본부장- 
“해안으로 상륙한 이후에 몇차례 포착되었지만 해당부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의 철책귀순도 이번과 같은 부대에서 발생했는데, 
불과 석달만에 또 뚫린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태세 확립실패는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해도 국제기구에 제소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못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이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할지 말지를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노크귀순. 배수로귀순, 철책귀순에 이어서 
이번에는 잠수복을 입고 넘어온 잠수귀순입니다.

어쩌다 우리 안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군통수권자가 바로 서야 군도 바로 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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