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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의 투기의혹 6人
2021.03.16
의원실 | 조회 43

문재인 대통려으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큰소리친 바 있습니다.

◇ TV조선. 2019.11.13.
문재인 대통령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의 말을 비웃는 듯 
부동산 게이트에 등장한 숫자만도 벌써 6명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화성시 인근의 그린벨트에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를 매입했습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모친이 광명시 인근 신도시 예정 토지를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하고도 공직자 재산시고에서 축소,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남양주 뉴타운과 인접한 곳에 임야를 지분쪼개기 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에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시흥시 신도시 인근의 땅을 지분공유 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윤재갑의원도 배우자가 평택엥서 내년에 개통될 복선전철 수혜지역의 밭을
지분공유 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연히샀다"거나 ”몰랐다“ 또는 ”노후대비용“등이라며
변명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LH 부동산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지분공유나 맹지 구입은 전형적인 투기수법입니다.

더욱이 양향자 최고위원은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곧, 자기자신의 혐의를 자기 스스로 없에겠다는 파렴치한 발언에 다름아닙니다.

부동산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겉포장은 요란했습니다.

◇ YTN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혐의를 파헤쳐 패가 망신할 정도로 엄중히 다스릴것"

그러나 정부는 검찰 수사가 아닌 자체조사 방식을 택해 참명거래나 자금원추적은 하지않고
어물쩍 덮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LH 직원들끼리 나눈 내부 문자는 보다 직설적입니다.

◇TV조선. 3.10.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국회의원들이 한 게 훨씬 더 많다고 들었다", 
"정치인들이 정보를 요구해 투기하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LH만 죽인다“

LH 투기게이트는 국회의원이 연루된 권력형 경제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자정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이들 국회의원에 대해 
조사가 아닌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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