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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저, 대지로 형질변경? 영농경력 11년?"
2021.03.17
의원실 | 조회 24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는 2,630.5㎡로 약796평입니다.

경호동 부지를 뺀 사저부지만으로도 전임 이명박 대통령 사저보다는 약2.6배, 
박근혜 대통령 사저보다는 약 6.5배 큽니다.

사저를 지킬 경호시설 건축에만도 국민세금 예산이 39억 8,900만원으로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약1.5배, 박근혜 대통령 보다는 2.2배 많습니다.

경호동이 들어설 부지 매입 비용은 22억원으로 
양산시가 서울시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전임대통령의 40억원 대보다는 작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후 사저용으로 양산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영농경력 11년이라는게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농지가 구입 후 9개월 만에 대지로 형질변경이 된 것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것이 보통사람에게는 거아주 어려운 것이라서

국민들은 대통령 특혜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국민의 문제제기에 대해 문대통령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
사저는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저는 말그대로 개인의 것으로 판매, 상속, 증여가 가능해 
‘처분할 수 없다’는 문대통령의 변명은 맞지 않습니다.

또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게 
당연한 권리이기에 문대통령의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비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이전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논란에 대해 
“탐욕”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2011년 10월)
"대통령 사저부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탐쵹!! 그게 말하자면 탐욕이죠!! 탐욕!!"

국민이 공직자의 언행을 주시하며 언행일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의혹이 제기돼도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해명하지 않고 권력의 힘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야말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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