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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개념, 한·미 서로 달라!!
2021.03.22
의원실 | 조회 18

우리 나라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입니다.

이 북핵 해법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시각차이는 최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곧,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 정의용 외교부장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비핵화는 말 그대로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곧 남한과 북한 모두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치우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뜻입니다.

정의용 장관은 2018년 북한을 방문한 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특등머저리라는 북한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번 한미 회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아예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대북정책에서 한국과 미국은 의견이 서로 다르고,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 등 중국 견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국이 최대교역국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미국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를 결성해 중국 견제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북한 비핵화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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