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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폭등, 가렴주구(苛斂誅求)
2021.03.29
의원실 | 조회 11



사자성어 중에 가혹하게 세금을 뺏어간다는 뜻의 가렴주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렴주구가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무려 평균 19%나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종시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무려 70%나 폭등했고, 경기도는 24% 인상됐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시가가 폭등하다보니 그간 없었던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할 주택은 
전국적으로 70%, 서울에서는 47%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공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산정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폭등하다보니 그간 없었던 종부세가 생긴 것은 물론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게 모두 줄줄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시세의 72%선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90%선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시가 태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이 실패하면 반성하고 정책을 바꾸는게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반성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돈뿌리기를 하며 
눈속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의 세금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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