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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과연 중립적인가??
2021.04.02
의원실 | 조회 11



선관위의 생명은 중립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의 행태는 이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TBS 교통방송의 ‘#1합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 마포구청이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색깔과 기호로 
‘마포1번가’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서도 못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이번에 투표할 거야'라는 문구를 사용하려하자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이라며 제지했습니다.

선관위는 넷플릭스가 서울시내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와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고 막았습니다.

급기야 선관위는 택시에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색깔로 보궐선거 
광고를 한 것이 문제없다고 변명했다가 국민 반발이 심하자 중단했습니다.

현재 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현장에 가서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며 선거운동을 해도 선관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관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사실상 매표선거를 지시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에 반해 선관위는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보궐선거 비용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국회에서 “총선전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4월 재난지원금이 선거법위반임을 명확히 했지만 순전히 말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또 한 시민이 신문에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정권의 선거운동에는 면죄부를 주는 선관위가 
여당이 손해볼 일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좌파성향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상임선관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며, 
한 선관위원은 ‘박원순 만만세’라고 대통령을 공개지지한 사람입니다.

정권에 장악돼 정권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선거의 중립성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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