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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 文정부의 정책실패
2021.07.13
의원실 | 조회 72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국민의 삶이 또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가가 방역에 실패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덮어 쓴 것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가 스스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자 거리두기를 완화했으며,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접종속도가 뚝 떨어졌는데도 
“방역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백신 공급에 실패해놓고도 급기야는 ‘청년들이 돌아다녀서’라는 등 
2,30대에게 방역실패의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4차례의 대유행은 모두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고 
방역정책을 실패한데서 빚어졌습니다.

작년 2월 1차 대유행 때 전문가들은 중국발 입국유입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쟉년 8월의 문정권은 상품권 뿌리기와 여행 장려 캠패인을 벌였고, 
문 대통령은 “봉쇄없이 가장 성공한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고 
자화자찬하다가 2차 대유행을 초래했습니다. 

작년 초겨울의 3차 대유행 직전에도 어김없이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하느라 바빴습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K방역이 국격을 높이고 있다”고 허장성세했고,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반 가까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지만, 
문정권은 K방역 덕택이라는 자화자찬만 했지만 
정작 필요한 백신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차례의 대유행 모두가 문정권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이번 4차 대유행도 이전과 똑같이 정부 스스로 불러들인 인재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고통을 받아온 소상공인과 국민이 
더 이상 코로나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백신확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문정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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