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통과법안

의정소식
통과법안
게시판 상세보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2019.07.02
의원실 | 조회 19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6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4개(1/9페이지)
통과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185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2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172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파일 의원실 2019.07.02 191
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315
8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275
7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77
7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315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94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61
7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4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