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3.10 심재철, 임대차 대책은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4.03.10 심재철, 임대차 대책은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2016.04.29
의원실 \| 조회 892 인쇄 스크랩
심재철, 임대차 대책은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세금 때문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이라며 서둘러 땜질했습니다. 시장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낸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 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이 막 침체기 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같은 정책이 발표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입 니다. 정부는 세수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파 동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 사 업에 관한 통계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입니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당국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목록보기

563개(10/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3	성명서 제2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의원실	2018.05.03	1388
472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다	의원실	2018.04.26	1138
471	턱없고 편향된데다 허위 보도해서야	의원실	2018.04.26	1178
470	정상회담에 바란다	의원실	2018.04.25	1081
469	한미연구원(USKI) 사태는 문 정부의 신 적폐	의원실	2018.04.23	1082
468	박 차관의 ‘전화’야말로 직권남용, 즉각 고발해야	의원실	2018.04.05	1160
467	당헌 당규 위반을 바로잡고 다시 서야	의원실	2018.04.02	1496
466	환율 논의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	의원실	2018.03.30	1242
465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을 부정하는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들, 또 어떤 편향	의원실	2018.03.30	1509
464	필요한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의원실	2018.03.28	117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