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2016.04.29
의원실 | 조회 1017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2012년 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실제 법 이름은 ‘국회법’)에 반대하는 극소수였던 저는 4년만에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선진화법의 패악에 대해 국민여론이 걱정하는 상황을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만큼 잘못된 법은 없습니다.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앞장섰고 N, 

K, H 의원 등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일부 의원들이 지원군 역할을 했습니다. 취지는 몸싸

움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같은 폭력 국회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같은 법으로는 국회의 정상

적인 활동마저 발목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피력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회 선진화니 몸싸움 방지니 하

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18대 국회의 마지막 날,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폭력국회만도 못한 식물국회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선진화’라는 미명을 붙인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나면 민주주의의 원리인 과

반수 의결이 아닌 5분의 3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쟁점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

다. 2016년 1월 27일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 157석, 더불어민주당 109석, 정의당 5석, 무소속 22석으로 5분의 3

인 180석은 어떤 조합이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기본 원리로 과반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60% 또는 3

분의 2 등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보편적인 과반수 원칙을 5분의 3이라

는 가중다수결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특별 사항을 기본 원칙인양 내세우며 국회의 모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왜 다수당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이 법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 다수당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몸싸움을 방지한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하지만 여야대립으로 몸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법은 통과

되어 나라는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아예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가 마비되는 것

이 더 낫겠습니까? 법이란 취지대로 착하게만 사용되지는 않으며 때론 법조문대로라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

을 만들 때는 선의(善意)를 기대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를 늘 생각하며 조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입법의 상식입

니다.

 법이 통과된 후인 2013년 11월 저는 모든 의사일정을 자신들의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개발의 편자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저는 야당을 수퍼 갑으로 만들어 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대책 마련을 역설하

고 불임 국회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2012년 법 통과 때 진두지휘한 지도

부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

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 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면서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

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 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 열차를 태우자면서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

』을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후 1년 반만에 이른바 선진화법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간의 온갖 부작용을 

겪은 다음에야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당시 찬성하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반성과 사

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미래를 위한 솔직담대한 출발일 것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10/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3 성명서 제2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의원실 2018.05.03 1374
472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다 의원실 2018.04.26 1130
471 턱없고 편향된데다 허위 보도해서야 의원실 2018.04.26 1167
470 정상회담에 바란다 의원실 2018.04.25 1063
469 한미연구원(USKI) 사태는 문 정부의 신 적폐 의원실 2018.04.23 1067
468 박 차관의 ‘전화’야말로 직권남용, 즉각 고발해야 의원실 2018.04.05 1151
467 당헌 당규 위반을 바로잡고 다시 서야 의원실 2018.04.02 1485
466 환율 논의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 의원실 2018.03.30 1228
465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을 부정하는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들, 또 어떤 편향 의원실 2018.03.30 1497
464 필요한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의원실 2018.03.28 115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