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2 심재철, 국민 안전엔 여야 없어…함께 힘을 모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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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62 |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9.11참사 후에 “우리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다. 우리 모두 미국인이다.”라며 한 목소리로 단합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세월호 참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 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민련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불행은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해 여도 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우선 발족시켜 철저 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20명이 넘도록 실종된 사태라서 수색작업 중인 정부당국자를 불러들일 수 없는 노릇이고 6.4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월 실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방 선거 이후 6월 국회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개혁이라는 국가적 숙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관피아 개혁은 새로 만드는 국가안전처에 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전체를 한꺼번에 뜯어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에서부 터 관료사회를 개조하는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해경정보수사 국장이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그룹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고 최근에도 부산해경 소속 경 찰관이 한국선급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줬다 적발되었습니다. 해경은 이처럼 유착과 함께 사고 처리부터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 부실과 비리 등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에 대한 합수부의 수사는 셀프수사라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 록 더욱 철저히 원칙적 입장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세월호를 이용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치선동이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반정부 투쟁이면 상습적으 로 등장하는 여러 단체들이 원탁회의니 연석회의니 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모와 반정부투쟁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들 단체 중에는 특히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들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큰 희생이 있었던 만큼 전교조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전교들은 학생들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선 동을 즉각 중단하고 충격 받은 학생들을 추스르고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학교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5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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