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8.06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4.08.06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893 인쇄 스크랩
심재철,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대 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우에 불과하고 같은 사단에서 동일 병과 동일 주특기로 수평이 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군 내부에 실질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사례 3,900건이라고만 이야기 할뿐 그 구체적 내용과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의 보고체계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장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은폐와 축소라 는 심각한 비상상황을 그 근본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병 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망방이에 불과합니다. 병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또 진실을 밝히는 부사관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 를 주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인 만큼 이 번에야 말로 제대로 대처해 대한민국 군을 올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목록보기

563개(11/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3	국회 출범 일흔 돌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자	의원실	2018.03.05	1213
462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	의원실	2018.02.08	1251
461	김정은에게 앞장서 판 깔아주는 문 정권	의원실	2018.01.18	1241
460	아이스하키 단일팀?	의원실	2018.01.17	1316
459	北에 대남공작 고속도로를 깔아주려는가	의원실	2018.01.15	1206
458	공동보도문과 김정은 신년사 흡사한 표현과 ‘우리 민족끼리’는?	의원실	2018.01.12	1186
457	5년 정권이 100년 미래를 망치지 말라	의원실	2017.10.15	1408
456	사우디의 수백조원 황금어장을 걷어찰 것인가	의원실	2017.09.21	1481
455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데 ‘대북지원’ 소리 할 땐가	의원실	2017.09.14	1405
454	정부여당은 北에 대화 구걸 그만하라	의원실	2017.09.05	137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