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3.24 심재철, 강력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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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심재철, 강력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해		2016.04.29
의원실 \| 조회 829 인쇄 스크랩
심재철, 강력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해 잘못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주 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경기도지사 도전하겠다는 원혜영 의원의 말로 “정권홍보에 열을 올린 선거운동이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규제개혁의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생중계까지 했던 것인데 이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폄훼하다니 선거를 앞두고는 모든 것이 선거운동이 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습관성 불복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개혁만큼은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 득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규제개혁이 성공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전 문가도 없는 비상근조직입니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전체를 지휘하고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실적을 장관평가와 부처실적에 반영해 인사고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예산 배정과도 연동시키는 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이 개 정되어야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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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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