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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皆稅가 아닌 偏稅, 공급은 없는 수요 잡기’의 핵심 외면 외눈정책으로 성공만 바래서야		2017.08.03
의원실 \| 조회 1217 인쇄 스크랩
‘皆稅가 아닌 偏稅, 공급은 없는 수요 잡기’의 핵심 외면 외눈정책으로 성공만 바래서야 문재인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책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증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의 이상과열과 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왜 투기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빠져있다. 투기도 결국은 수요공급의 불일치에서 초래되는데도 어제 대책은 세금폭탄이라는 수요억제 대책만 있을 뿐 공급확대 대책은 빠진 반쪽짜리이다. 세금폭탄으로 당장은 수요가 주춤할 것이나 공급이 없는 대책으로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날 수 없다. 자칫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값이 더 오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증세도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핀셋증세’니 어쩌니 했지만 결국 본질에 대한 천착은 외면한 외눈박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46.8%인 810만명이나 되고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 정부는 이 비율을 가급적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절반은 제쳐놓고 나머지 절반만 쥐어짠대서 어떻게 조세의 첫 걸음인 국민개세(皆稅)주의가 이뤄지고 국민통합이 되겠는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민은 매사에 정직하게 접근하는 정직한 정부를 좋아한다. 2017. 8. 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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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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