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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의 ‘전화’야말로 직권남용, 즉각 고발해야		2018.04.05
의원실 \| 조회 1169 인쇄 스크랩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몇몇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정시를 확대하라고 말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대학들은 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마감 직전에 입학전형을 갑자기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등 교육부의 압박이 실제로 먹혀든 것이 입증되고 있다. 박 차관의 이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에 다름이 아닌바 자유한국당은 박 차관을 즉각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박 차관의 ‘전화’가 먹힌 것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는 절대 甲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으로서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모 대학의 입학처장은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부터 ‘앞으로 고교기여대학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정시·수시 비율이 포함될 수 있다’며 ‘정시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대학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켜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육부 장관 등을 수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라는 이름을 붙여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도처에서 마음대로 휘둘렀잖은가. 박 차관의 행태는 대학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똑같은 직권남용인바 즉각 처벌되어야 한다. 2018. 4. 5.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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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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