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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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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의 국산품만 공영홈쇼핑 판매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2018.08.02
의원실 | 조회 1147

문정권은 ‘홍종학 갑질’ 멈춰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난데없이 ‘오직 국산’ 갑질을 벌여 중소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홍장관은 지난 1일 공영홈쇼핑에서 파는 공산품에 대해 한국 내에서 만든 것이 아니면 퇴출토록 했다.

 

최저임금 때문에 해외로 공장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며 국내에 공장을 둔 제조기업에서 만드는 ‘순수 국산품’만 공영홈쇼핑에서 팔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영홈쇼핑에서 파는 1,000 여개 품목 중 인건비 때문에 중국, 동남아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물건을 만들고 있는 400여개 품목이 쫓겨난 것이다.

 

의류, 가전 등을 국내에서 만들면 좋겠지만 국내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불가능해 해외로 나간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국내생산만 외친 현장외면 수퍼갑질을 벌인 것이다.

 

홍종학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2년 면세점 면허 갱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을 밀어붙여 면허 갱신 문제로 2천여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은 또 홍장관의 ‘오직 국산’ 방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국내산만 취급하고 외국산 원료로 만들면 입점기준을 까다롭게 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실은 외면하고 자신의 이념만 앞세워 중소기업을 죽이는 갑질만 벌이고 있으니 어느 중소기업이 한국에 남아 있으려 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중소기업을 피멍들게 하는 ‘홍종학 갑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 7. 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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