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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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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심재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정책적 지지 이끌어낸 성과 뚜렷해 		2016.04.29
의원실 | 조회 616
심재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정책적 지지 이끌어낸 성과 뚜렷해

[7월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박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그 동안 주로 경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졌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 정열경열이라는 말로 나타나듯 경제뿐만 아니

라 정치, 안보분야에 까지 공조가 확대되었다. 우리정부는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이 보다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실천방안을 잘 준비해서 이행해주길 바란다.


국사…수능필수과목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국사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시절인 2005학년부터 필수과목이 아닌 사회탐구 11개 과목 중 하나인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지난해부터 교과과정에서 국사가 필수로 전환되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비

율은 2005년도 27.7%에서 지난해 6.9%로 하락했다. 또 수업비중도 5.3%에 불과한 등 국가 기피가 심각한 수준이

다.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위해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민생과 관련해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에 아직 계류 중이다. 본회의에서 하루바삐 통과 되어야만 경제 정책,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게 될 것

이다. 국토교통위의 분발을 부탁드린다.


2013년 7월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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