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3 심재철,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사퇴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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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34 | ||
심재철,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사퇴해야 [7월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인권유린도 철저히 조사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이다.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당사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위기에 봉착한 역사 교육 역사교육이 위기에 봉착했다.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엊그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 런데 서울대가 2015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그간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 한 것은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 중에 서울대가 유일했다. 이제 서울대 마저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에서 빼버렸으니 이제 한국사는 길 잃은 고아처럼 되버렸다. 교육당국 이 나서야할 때이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인 요구인바,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위해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반영하고 대입 반영 비중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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