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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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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심재철, 은행 수익성 악화…수수료 인상보단 자구노력 먼저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4
심재철, 은행 수익성 악화…수수료 인상보단 자구노력 먼저

[7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은행의 수수료 인상을 위해 금감원의 최수현 원장이 바람을 잡고 나섰다가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발을 뺐다. 수

수료에 관한 권한은 각 은행의 고유권한이다. 왜 금감원이 쓸데없이 이래라 저래라 나서는가.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비중도 전체 수입의 10%정도 밖에 안 된다. 은행 수익성의 

악화는 저금리 등 금융거래 여건의 변화, 일부 임직원의 고액 연봉, 리스크 관리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

지 수수료가 주원인이 아니다. 경영의 합리화 등 자구노력이 먼저이지, 국민의 주머니를 먼저 털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전작권 연기 방침 잘한 일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의 핵 위

협 등 안보 상황이 전작권을 이관해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한다고 저는 이미 

지난 2월과 3월, 그리고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최고위원회에서 촉구한 바 있는데 연기 방침이 내려져 다행이다.


남북정상 대화록 실종…검찰 신속수사 명백히 규명해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본문내용까지도 다 뒤졌는데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기록원장이 

말한 대로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없애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하

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관 및 접근 방식 등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억지 떼쓰기용인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왜 대화록이 없느냐는 것을 검찰 수사로 제대로 밝혀내는 일이다. 여야 간의 정치논쟁으로 풀어

질 문제가 아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이나 청문회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 때 검토

해도 늦지 않고 청문회 역시 수사권도 없는 국회가 말씨름만 하는 일이여서 쓸데없는 일이다. 

기간 연장 문제도 가망성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성과는 없이 온갖 추측과 정쟁만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초 실종 사건을 명백히 규명해야할 

것이다. 야당의 평상심 회복과 수사 협조를 기대한다. 

아울러 원본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야당

도 새누리당과 함께 NLL을 사수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일 것이다.


희망버스…불법을 통해 희망 얘긴 넌센스

지난 토요일인 20일 전국에서 전문 시위꾼들이 현대자동차 공장에 몰려와 담장을 뜯어내고 죽봉과 쇠파이프 등으

로 무법천지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목적이 

행동의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불법을 통해 희망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이다.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

버스이자 폭력버스이며 정치투쟁버스이다. 

외부세력 개입을 통한 폭력화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당국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담장 파손 등 물질

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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