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3.07.24 심재철, 취득세율 인하 환영…소급적용 및 지자체 세수감소 대책 마련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7
심재철, 취득세율 인하 환영…소급적용 및 지자체 세수감소 대책 마련해야
 
[7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래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로 눈감고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넘어오면 8월 하한기지만 즉시 상임위를 가동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함으로써 경제에 보탬이 되

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문제를 정책발표 시점인 4월 1일로 소급적용했듯이, 이번 취득세율 

인하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절벽을 없애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세수감소에 대한 확실한 대책

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당은 거래절벽과 재정절벽, 쌍절벽의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초게이트, 여야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정상회담 기록이 없어지다니 전대미문 사상 초유의 사초게이트이다. 누가 왜 없앴는지 엄중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조명균·김만복 침묵의 삼각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조명균 청와대 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의 NLL관련 조사에서 노무현 前 대

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지원 시스템에서 관련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내용이며 

역사를 멋대로 짜깁기 하려했던 역사적인 범죄이다. 아마도 노무현 前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NLL과 관련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사초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초실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궁색하게 빠져나가기

에 바빴다. 하지만, 사초증발이 확인된 만큼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던 문 비서실장은 이제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은퇴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원본 몸통이 없는데 깃털에 불과한 부속서류나 만지자고 정쟁용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

께 검찰에 고발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국정원 음원파일 공개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31/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 2013.11.07 심재철,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 파이팅 하시라. 의원실 2016.04.29 661
262 2013.11.06 심재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범죄단체 해산법 정기국회 의원실 2016.04.29 706
261 2013.11.06 심재철, 대통령의 해외순방 좋은 성과 기대 의원실 2016.04.29 683
260 2013.11.04 심재철, 정부의 행복주거정책…재점검해 현실적합하게 조 의원실 2016.04.29 721
259 2013.11.04 심재철, 교육부…편향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권 발동 의원실 2016.04.29 662
258 2013.11.01 심재철, 민주당 천막당사 이제는 걷어내야 의원실 2016.04.29 671
257 2013.11.01 심재철,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서주길 의원실 2016.04.29 688
256 2013.10.30 심재철, 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의원실 2016.04.29 744
255 2013.10.30 심재철, 황당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사퇴 주장 의원실 2016.04.29 688
254 2013.10.28 심재철,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검찰조직 신뢰 받도록 의원실 2016.04.29 68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