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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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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심재철, 민주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 		2016.04.29
의원실 | 조회 647
심재철, 민주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 
 
[8월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민주당 장외투쟁이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기소

를 칭찬한 바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처벌하라는 것은 재판에 개입하라는 말 밖에 안 된다. 

두 번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도 국정원 사안이 일어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였을 때이므로 국정원

과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사과하라고 하는지 연결이 잘 안된다. 

셋째,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문제는 대통령 혼자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는 법의 문

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개혁에 동감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 일부 사

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밖에서 구호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주말 시위가 있었는데 현장에 뿌려지고 등장한 시위용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야하라’는 얘기

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형무소로 보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또 이 같이 모 언론사에서 

출간한 온통 욕설로 도배된 유인물도 등장했다. 

이처럼 명분이 분명하지 않고, 엉뚱한 구호가 등장하고, 또 욕설이 난무하다보니 국민들이 외면하고 냉담한 반응

을 보일 따름이다. 국회는 당장 작년도 결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길거리 정치인 길치를 그만두고 정상으

로 복귀해야한다. 


지방재정수반 정책,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해야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은 크게 줄었지만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복지정책에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직

결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검토가 절실하다.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실효성을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을 동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앞으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연방의 적정한 재정지원이 없이 주 정부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억제하는 법을 시

행하고 있다.  
 
2013년 8월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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