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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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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외진출 막는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2018.08.22
의원실 | 조회 1088

원전 해외진출 막는 탈원전 정책 철회해야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약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한다. 산업자원부도 31일 ‘도시바가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원전산업정책관을 런던에 급파하는 등 허둥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영 실력을 갖춘 우리의 원자로와 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은 참담한 결과이다.

 

정부는 말로는 원전 해외진출은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제재당하고 기피당하는 한국의 원전을 세계 어느 나라가 거들떠보겠는가. 이는 식당 주인이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폐기하면서 손님한테는 팔려는 꼴이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영국 원전 수주가 실패하면 일감이 사라지게 되고,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던 기업들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자력 업계가 고사하면 국내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원전 안전을 위한 국내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기준으로 원전 9기를 다시 가동시켰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만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역주행 할 것인가.

 

원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롭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한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이번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2018. 8. 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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