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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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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2018.09.22
의원실 | 조회 771
  어제 21일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분은 제가 국가기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불법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합니다. 제 보좌진들은 이 ID와 비번으로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그 안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을 열람했던 것입니다.

  열람하다가 예산이 개인적이고 수상한 곳에 쓰인 것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연휴 직전 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던 것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의 검찰고발, 압수수색은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자는 것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21일 KBS9시뉴스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낭비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하하고 압수수색과 예산의 불법집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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