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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문제 있다는 탈원전,바로잡아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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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문제 있다는 탈원전,바로잡아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미옥 과기부 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탈핵은 대선때)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정치적 구호였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여당의원과 정부 정책담당자의‘원전 재개’주장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정확한 현실 진단이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학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에 찬성했다. 원자력계가 시작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은 한달만에 무려 23만명이 동참했다. 정부가 ‘탈원전 모범국’으로 꼽은 대만은 부작용이 커지자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에 앞장섰던 일본도 최근 원전국가로 복귀했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롭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한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작년 여름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니 ‘연착륙’이니 둘러대고 있으나 모두 말장난이다.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한울 3⦁4호기부터 빨리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2019. 1. 1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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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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