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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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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신정아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기밀?
2016.04.29
의원실 | 조회 662

신정아 씨의 ‘2003년 이후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심재철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청와대는 왜 신정아 씨를 보호하는가?
 
또 다른 몸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인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외교․대북 관계

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니 신정아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이라

고 청와대는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또 다른 몸통이 존재한다고 말

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즉각 자료를 제출하라.
 
2007. 9. 17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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