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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8 민노총 발간책자 ‘통일을 부탁해’, 北을 위한 통일인가 南을 위한 통일인가?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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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보를 자처하며 국고를 빼먹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다. 종북주사파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CNC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CNC는 가짜영수증으로 국고를 빼돌렸다. 바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사기이다. 검찰 은 CNC가 홍보에 개입한 다른 선거에도 이런 수사를 확대해주실 것을 바란다. 국민의 세금을 지켜 달라. ㅇ 민노총에서는 지난 5월 초에 이 같은 책자를 발간했다. 정규노동 산하 조직에 배포해서 자신들의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몇 군데 보겠다. ‘대부분의 전쟁위기가 남-북간 대결이 아니라 북-미간 대결로 촉발되 었다.’, ‘83년 아웅산묘지 폭파 사건, 87년 KAL기 폭파 사건, 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임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분단에 대해서는 ‘해방 후에 인민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 데 조선민중들의 이 같은 새 국가건설 노력은 1945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군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얘기한 다. 경제적 시각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업을 얘기하면서 ‘군사기술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응용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 공유보다는 기술 보안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효과 적용 이 쉽지 않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 놓은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거의 북한을 옹호하는 의견이다. 과연 이 같은 ‘통일을 부탁해’라는 것이 북을 위한 통일인지, 남을 위한 통일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ㅇ 비례대표 당선인의 선거비용보전이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전되고 있다. 보전된 것을 비례대표 한 명당으 로 환산해보면, 새누리당 1억 8천만원, 민주당 2억 3천만원, 통합진보당 8억 2천만원, 선진당 18억 8천만원을 쓴 꼴이다. 지역구는 득표율에 따라서 차등 보전된다. 비례대표 선거비용도 득표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도록 법개 정이 필요하다. ㅇ 지난번에 정우택 최고위원과 황우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한 국민토론회가 저희가 방 송사에 제안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ㅇ 현재 차기 전투기 FX사업이 8조 3천 억원 짜리다. 건국이래 최대의 단일무기 사업인데, 이 기종에 대한 입찰 이 오늘 마감되고, 10월에 결정을 한다고 한다. 기종 시험평가를 4주 만에 한다는데 실물평가가 아니고 시물레이 트 평가로만 진행된다고 한다. 10월로 못박고, 촉박하게 진행되는데 이 부분들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평 가해서 국민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2012년 6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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