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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국민선거인단 전화모집 고비용 저효율… 인터넷 공모 제안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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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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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월요일 저는 국민선거인단 중 국민 부분을 늘리자고 제안을 했다. 그날 당 선관위는 유권자 0.5%로 옛날 그대로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은 늘릴 수 없는 이유가 1인당 4만원이 들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현재 국민선거인단 방법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선거가 이런 것이 있 는데, 참여하시겠냐고 물어보고 그러겠다고 대답하면 그 사람을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운 좋게 전화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혀 자발적으로 참여할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여론조 사회사에서 1인당 4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사 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번에 7만 5천명이다. 7만 5천명이 1인당 4만원씩이면 무려 30억원이나 된다. 30억원인 데, 2007년도에 당원과 국민들을 합친 투표율이 14%였다. 당원이 몇 퍼센트, 국민이 몇 퍼센트인지 데이터가 없 다. 어쨌든 14%로 참여하면 약 1만명 정도가 된다. 1만명에 30억원을 퍼붓는다고 하면 1인당 30만원 꼴이다. 이 렇게 엄청난 고비용·저효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발적인 모집을 하자. 물론 투표는 현장에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공개모집으로 바꾸면 수십만명 또는 백만명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모일 수 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당규를 바꾸어서, 헌법도 안 맞으면 고친다. 당헌 도 아닌데 당규 정도는 고쳐서 이 고비용·저효율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만약 수십만명이 참여하더라도 비율 은 2:3:3:2로 그대로 두고 이것을 7만 5천명으로 환산하면 된다. 커다란 문제는 전혀 없다. 이것이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것 아니냐는 기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십만 명을 일제히 동원해야 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있다. 홈페이지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을 지 지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준당원으로 당신들을 각 당협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역선택을 위해서 일 부러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하는 민주 당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서로 전산처리를 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선거인단모 집에 무려 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고비용·저효율을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ㅇ 보육료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작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상 임위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덜컥 소득상관 없이 무조건 공짜로 주겠다고 결정이 났다. 그러 다보니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했다. 최초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45만명을 잡았었는데 실제 해보니 65만명 정도 나왔다. 작년에 공짜라면서 7천억원 예산을 추가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그 러다 보니까 5:5, 8:2로 매칭되는 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돈이 없다고 난리가 되었다. 그래서 당장 서초구에선 7 월 10일 예산이 거덜나게 되어있고, 영등포·종로·강남 줄줄이 펑크가 예정되어있다. 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재벌집 손자에게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올바른 지적 이다. ㅇ 복지는 가난한 사람부터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제공되는 게 기초 상식이자 보편 원칙이다. 바로 이러한 기초와 원칙을 무시하고 작년에 덜컥 벌어져서 지금의 이런 혼란이 나타나 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권에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있다. ‘과즉물탄개’라고 했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이제라도 과감하 게 수정해야한다.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할 수 없다. 그 폐해가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 스와 스페인 사태를 보고도 우리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안된다. 약속이라며 정부에서는 작년에 2013년 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다. 우리 약속은 중요하고, 정부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상보육을 민주당이 처음에 당론으로 했고,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크게 반대 했다. 그러다가 덜컥 뒤따라갔다. 지금 정책을 바꾸면 사회적 혼란도 다소 있을 것이고, 정책신뢰도에도 흠결이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국가의 재정위기를 자초해서는 안된다. 저는 김동연 차관은 재정책임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 할 말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ㅇ 그와 함께 사병월급도 저희들이 재정문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공약에 보면 2015년까지 사병월급을 2배 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지금 상병이 9만 7천원 정도이다. 2017년까지 매년 26%씩 인상해서 3년 뒤에는 20만원에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인권비가 26%씩 폭증한 예는 아직까지 저는 본적 없다. 군 전력강화가 과연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야하고, 재정의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재정당국의 걱정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반성할 부분은 반 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2년 7월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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