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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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안철수, 부전승으로 링에 오르겠다는 것 몰염치
2016.04.29
의원실 | 조회 632
ㅇ 오늘 저녁 공중파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원장이 출연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문재인 2명이 출연하는데, 저희 여권에서는 박근혜 혼자만 출연하게 된다. 1:1이라는 여야 동수원칙이라는 기본

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방송사들은 맞춰야 할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국정운영 능력, 

자질 등 그 검증이 잘 안되었다. 베일 속 신비주의로 인기관리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인데, 매우 좋지 않다. 안

철수 원장은 민주당에서 대선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단일화를 해서 올라가겠다, 부전승으로 링에 오르

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몰염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선전략이 아닌가. 출마를 할 것이

라면 조속히 공식적으로 출마를 해서 검증을 받길 바란다.


ㅇ 원내대표께서 대법관 공백사태를 말씀하셨는데, 곽노현씨가 지난 4월 17일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후에 3개

월 후에 대법선고가 있도록 되었으니 벌써 시간이 지났다. 물러날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동

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사법공백을 속히 막아야 한다.


ㅇ 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일반인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자기들 말처럼 공작이라면 조사할 때 조사를 받아보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나올 것이고, 내용

을 확인을 하면 공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 권력이 있다고 검찰소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유권무죄’, 

그야말로 특권의 발로이다.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권포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시길 바란다.


ㅇ 미사일 말씀을 드린다. 현재 300km의 탄도중량 500kg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현재 2차 개정협상 중이다. 사

거리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려면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한

다. 사거리는 당연히 1,000km는 되어야 한다. 또한 사거리가 늘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탄도중량은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 1,000kg 정도로 늘어야 한다. 500kg의 현재 조항은 과거의 핵탄도 기술이다. 한국은 핵이 없으므

로 한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숫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을 때 만들었던 미사일 지침을 33년

이 지난 지금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또 주변국을 자극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변 중국과 일본은 이미 자

극받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사일 비확산 때문에 한국에 이것을 강제한다는 논리는 한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일부 인터넷에는 진정한 동맹이 이런 것이냐, 우리는 미국의 푸들이 아니라는 등 이런 표현

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감정적인 반발을 초래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국가 안보에 훨씬 민감한 국

내 보수층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지침은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고 500km와 

1,000kg으로 개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유권에 연결된 문제다. 이밖

에도 미사일 개발 제원 등 세부적인 내용 등 극비사항을 다 알려줘야 하는지의 문제라든지, 나로호 같은 민간형 

우주고체로켓도 제한을 한다든지, 무인기의 중량도 500kg으로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같이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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