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2.07.23 안철수, 부전승으로 링에 오르겠다는 것 몰염치
2016.04.29
의원실 | 조회 148
ㅇ 오늘 저녁 공중파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원장이 출연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문재인 2명이 출연하는데, 저희 여권에서는 박근혜 혼자만 출연하게 된다. 1:1이라는 여야 동수원칙이라는 기본

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방송사들은 맞춰야 할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국정운영 능력, 

자질 등 그 검증이 잘 안되었다. 베일 속 신비주의로 인기관리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인데, 매우 좋지 않다. 안

철수 원장은 민주당에서 대선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단일화를 해서 올라가겠다, 부전승으로 링에 오르

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몰염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선전략이 아닌가. 출마를 할 것이

라면 조속히 공식적으로 출마를 해서 검증을 받길 바란다.


ㅇ 원내대표께서 대법관 공백사태를 말씀하셨는데, 곽노현씨가 지난 4월 17일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후에 3개

월 후에 대법선고가 있도록 되었으니 벌써 시간이 지났다. 물러날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동

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사법공백을 속히 막아야 한다.


ㅇ 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일반인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자기들 말처럼 공작이라면 조사할 때 조사를 받아보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나올 것이고, 내용

을 확인을 하면 공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 권력이 있다고 검찰소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유권무죄’, 

그야말로 특권의 발로이다.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권포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시길 바란다.


ㅇ 미사일 말씀을 드린다. 현재 300km의 탄도중량 500kg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현재 2차 개정협상 중이다. 사

거리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려면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한

다. 사거리는 당연히 1,000km는 되어야 한다. 또한 사거리가 늘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탄도중량은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 1,000kg 정도로 늘어야 한다. 500kg의 현재 조항은 과거의 핵탄도 기술이다. 한국은 핵이 없으므

로 한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숫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을 때 만들었던 미사일 지침을 33년

이 지난 지금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또 주변국을 자극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변 중국과 일본은 이미 자

극받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사일 비확산 때문에 한국에 이것을 강제한다는 논리는 한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일부 인터넷에는 진정한 동맹이 이런 것이냐, 우리는 미국의 푸들이 아니라는 등 이런 표현

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감정적인 반발을 초래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국가 안보에 훨씬 민감한 국

내 보수층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지침은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고 500km와 

1,000kg으로 개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유권에 연결된 문제다. 이밖

에도 미사일 개발 제원 등 세부적인 내용 등 극비사항을 다 알려줘야 하는지의 문제라든지, 나로호 같은 민간형 

우주고체로켓도 제한을 한다든지, 무인기의 중량도 500kg으로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같이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28개(40/53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 2012.08.27 독도 관련 일본의 외교적 무례, 이성상실 망언 자제 의원실 2016.04.29 151
137 2012.08.23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 의원실 2016.04.29 126
136 2012.08.23 ‘안철수 국보법 위반' 철저수사해야… 의원실 2016.04.29 165
135 2012.08.22 골 ‘세리머니’가 아니라 ‘셀리브레이션’이 맞다 의원실 2016.04.29 217
134 2012.08.21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충언역이, 세이공청 염두 해야… 의원실 2016.04.29 216
133 2012.08.16 불법 이적단체 신문광고까지 내며 대선 선동…국가보안법 의원실 2016.04.29 138
132 2012.08.15 오늘은 광복절이자 건국절 의원실 2016.04.29 141
131 2012.08.13 안철수 교수, 후보자 되려는 사람… 안철수재단 기부하 의원실 2016.04.29 189
130 2012.08.09 이종걸의원, ‘후안무치(厚顔無恥)’… 과즉물탄개(過則 의원실 2016.04.29 225
129 2012.08.08 간재비? 간제비? 의원실 2016.04.29 52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