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5 포용정책이 실패인 이유 | 2016.04.29 | |
---|---|---|
의원실 | 조회 590 | ||
포용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단념(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책달성의 <방법>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채찍과 당근 중에서 채찍은 없고 당근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돈을 줌으로써 북한을 이른바 개 혁개방으로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핵개발, 핵폭탄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정책의 핵심인 <목표> 자체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으니 실패인 것이다. 그래서 포용정책을 총체적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핵 관련에서만 실패했지 나머지는 성과가 많다'고 강변하고 있다. 물론 정책 실시 중도에 북한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등 미세한 성과가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정책의 기본 목표인 핵개발 저지라는 핵심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핵심을 뺀 나머지는 성과가 있다는 등의 궤변을 부리는가. 기가 막힌다. 지금이라도 노 정권은 전면적인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포용정책의 폐기 또는 전면수정을 해야 한다. 노 정권이 핵심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쓰라리겠지만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코 다시는 성공 할 수 없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63 | 2012.12.14 문 캠프의 도 넘은 네거티브, 막장 선거공작 뿌리 뽑 | 의원실 | 2016.04.29 | 754 |
162 | 2012.12.13 북 미사일 발사는 노골적 선거 개입, 강하게 응징해야 | 의원실 | 2016.04.29 | 565 |
161 | 2012.12.13 박근혜 후보를 향한 문재인 캠프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 | 의원실 | 2016.04.29 | 629 |
160 | 2012.11.16 기본 묵살하며 '새정치'외치는 꼴불견 | 의원실 | 2016.04.29 | 630 |
159 | 2012.11.13 안철수, 4대강 오락가락 ‘철부지 후보’ | 의원실 | 2016.04.29 | 611 |
158 | 2012.11.13 文-安, 단일화쇼… 대 국민 사기극 ‘야바위행위’ | 의원실 | 2016.04.29 | 606 |
157 | 2012.10.29 문재인 후보, 북한에 NLL준수 요구해야 | 의원실 | 2016.04.29 | 659 |
156 | 2012.10.26 문재인 후보, 반국가적 사건 다수 수임 가치관 밝혀야 | 의원실 | 2016.04.29 | 690 |
155 | 2012.10.17 문재인 후보, NLL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정확히 밝 | 의원실 | 2016.04.29 | 603 |
154 | 2012.10.15 안철수, 군복무 중 논문 3편이나 발표…재탕논란까지 | 의원실 | 2016.04.29 | 896 |